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수장의 첫 공식 대좌가 성사되면서 냉각된 한일 관계에도 대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한일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라는 '판'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사된 측면이 크다.

정 장관과 지난해 11월 취임한 하야시 외무상은 초기부터 냉랭한 모습을 연출해 과거사 갈등으로 최악의 국면에 있는 한일 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평이 많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영국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두 장관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지만 간단한 환담만 했을 뿐 정식 회담은 불발됐다.

그러나 한미일이 모인 이번 하와이 회의에서는 여건상 한일 양자회담도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비교적 조기부터 나왔다.

한미 외교장관도 양자회담을 하고, 직전에 호주에서 열린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미일도 별도 회담을 한 만큼 한일만 대좌하지 않는 모양새는 양측 모두 피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양 장관은 하야사 외무상 요청으로 지난 3일 이뤄진 첫 통화를 통해 일단은 소통 물꼬도 튼 상황이었다.

한일 외교 수장의 대좌는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고자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한일관계가 삐걱대는 것은 3각 공조 복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 재정비에 대한 바람을 점점 더 강력하게 피력하는 모습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은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양자간에 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일들을 3자 간에 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며 "이는 치열한 관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과거사에 더해 경제·문화까지 넓어진 갈등 전선에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일단 한일 외교당국은 '소통을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한일 회담 이후 한미 회담 모두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하야시 외무상과 좋은 회담을 했다"며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고 이를 모두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만,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계속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제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은 큰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한일 회담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날 회견에서 블링큰 장관에게 한일간 독도·과거사 갈등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은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너무나 분명해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영토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

이후 하야시 외무상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자청해 발언했다.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전략을 펴는 일본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의 워싱턴DC 공동 기자회견을 '독도 몽니'로 무산시키기도 한 바 있다.

과거사 전선에서도 일본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악재가 추가됐다.

이날 회담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후 양국 고위당국자의 첫 대좌였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여전히 "(조선인들이 강제노역했다는) 한국 측의 독자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정 장관이 회담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취했던 보복성 수출규제가 '현재 한미일 간의 세계 공급망 안정 강화 협의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이런 상황을 활용한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한일 사이에 부당한 수출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냐는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며 "일본은 (기존과) 크게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