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연합뉴스TV 제공]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번에도 여전히 무기력했다.

새해 들어 북한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 철회까지 시사하며 무력 시위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지만, 안보리는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대북 압박의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다.

안보리는 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올해 들어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달 10일과 20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앞서 2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역시 공동대응엔 실패한 분위기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 뚜렷한 시각차만 부각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영국·프랑스·일본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비판성명을 회의 직후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당연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에 대해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여전히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의 전 "그들(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특히 북한의 중거리급 미사일 실험은 사거리상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단호한 대응을 주도했고 과거엔 중국도 이에 협조해 왔다.

지난 2017년 6월 북한이 중거리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안보리는 북한 기관·개인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결의 2356호를 채택했고, 같은 해 8월 북한이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도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다.

그러나 미중갈등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러갈등마저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공동대응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미중, 그리고 미·러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나 규탄 등에 동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미국 내에서도 안보리에서 북한문제를 다루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근 한미일 대북 공조에 부쩍 신경을 쓰는 것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오는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번의 회의에서 미국의 언론성명 제안을 즉각 거절했던 중국은 이번엔 언론성명 초안을 본국에 보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안보리 차원의 언론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북한이 실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한다면 중국도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이 주도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북 비판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규탄 입장이 이미 발표된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IRBM을 발사한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