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후계안정 위해 3차핵실험 가능성"(종합)
  • 관리자
  • 2011-06-30 0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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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29일 "북한은 어려운 식량난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북미대화를 압박하고 후계구도의 안정적 전개를 위해 3차 핵실험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북한은 3차 핵실험이라는 불장난 카드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핵개발 및 전술핵 재도입에 대해 "비핵평화국가와 핵보유국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는 정치적·국민적 결단의 문제지만 결론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비핵평화국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북핵에 대비해 한미전략동맹의 핵우산 활용에 중점을 두고 한국형미사일방어 등과 같은 비핵억지력을 강화하며 대북 식량·비료 지원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6자회담과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비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삼중체제(triad)'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3차 핵실험의 가장 큰 동기는 2012년에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 즉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올 1월 이후 대남 대화공세를 강화하면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도발과 유화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동조했다.

   한편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는 "북한은 비대칭 전력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전력 증강에 매달리고 있다"며 "특수전 부대와 첨단 사이버능력을 결합해 국지전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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