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PG)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탈북민(북한 이탈 주민) 김모 씨의 위기징후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통일부도 최소 5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위기가구 정보를 주고받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더해 탈북민 정착·보호를 담당하는 통일부 역시 이상징후를 포착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기관 모두 김씨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셈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김씨의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지난해 5·7·9월에 이어 올해 상반기 최소 2차례, 합하면 최소 5차례 전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탓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김씨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케어(관리)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인 위기가구의 경우 통일부 보완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올해 5월부터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면 이를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위기징후가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