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비판하는 미국 대표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이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미국과 유럽, 한국이 일제히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한 반면 공산권 국가들은 북한을 옹호하는 데 공을 들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구두 보고가 끝난 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면서 이러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미국은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을 포함해 지독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에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이 자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각 조처를 해야 한다"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기구의 접근과 활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주체인 유럽연합(EU)은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충격적"이라면서 "이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U는 "관여와 책임 추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지속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개탄한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5∼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정의, 교육, 보건,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 증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관련국들은 즉각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하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도 "북한인건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정치화하는 등 해를 끼쳤다"면서 "이제 서방의 NGO들로부터의 정보 취합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역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서방의 정보에 의존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잘못 전달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러시아는 또 "우리는 북한 사회의 전통과 토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낮은 문맹률과 공짜 고등교육, '제로' 실업률을 자랑한다고 주장했다.

쿠바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은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적 대립과 불신만 부추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