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CG)

유럽연합(EU)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한국 등 주요국과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밟는다. 한국은 올해 4년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자국에 대한 인권 지적을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자 2019년 말 일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에 더욱 선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분명히 북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정상화돼야 한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