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하스 CFR 회장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19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한국,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군축 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이날 CFR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떤 진전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도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스 회장의 이런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과거보다 핵전쟁의 위기가 특히 높아졌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도 핵무기 보유국으로 거론한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거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경우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했다"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이는 상당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적어도 미국이 상당한 제한 속에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이라크나 리비아 정권과 지도자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서 축출됐다는 것도 다른 지도자들에게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것의 이점을 생각하게 할 것"이라면서 "북한도 핵무기 확장을 계속하면서 안전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늘어날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이런 위기를 감안할 때 당면한 과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 위협이 보상받지 않고 위험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이 군사 및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핵무기 사용 시 후과가 그에 따른 이득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에 주기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관련, "오는 2026년 (전략무기감축협정)만료 전에 미국은 러시아에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제한해야 하는 무기 시스템의 유형 및 규모와 함께 중국을 포함하는 것도 논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스 회장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외교적으로, 또 필요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