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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北, 억지력 넘어 전쟁수행전략에 필요한 핵역량 개발"
- 북민위
- 2022-10-20 0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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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의 양과 질이 작년보다 후퇴했다고 미 싱크탱크가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국을 지목해 미국의 핵심 이익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량이 가공할 정도이며 양국에는 못 미치지만 이란과 북한도 역량을 증강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며 이들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괌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최대 위협은 핵무기와 미사일이며 특히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동맹의 커지는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에 대해서는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통신, 금융, 인프라 네트워크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래식 군사력은 양적으로 방대하지만, 상당수가 노후화돼 질적으로 열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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