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에 비인도주의 지원을 금지하는 결정을 20년 연속으로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18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14일 공개한 대통령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결정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신매매 실태를 들어 2023년 회계연도에 북한에 인도적·무역 관련 목적이 아닌 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자나 직원에게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자금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대북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을 막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자금 지원이 금지된 국가에는 북한 말고도 벨라루스, 쿠바, 에리트레아, 마카오,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TVPA에 따라 매년 국무부가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북한은 지난 7월 발표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평가됐다.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실태가 심각한 3등급 국가에 대해 인도적·무역 관련 목적이 아닌 자금 지원을 불허하고 이를 국무부에 지시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가 20년째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이번 자금지원 금지 지시로 추가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