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장관과 라이스 전 장관 대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로 '관심 끌기'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반발 등을 꼽았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역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나 상황이 명백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일부는, 북한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to be ingnored) 싫다는 것"이라면서 "세상이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면서 한미일간 최근 안보협력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 하는 일을 상당히 늘렸다"면서 "예를 들면 수년간 있었던 훈련을 새롭게 하고 어떤 종류의 북한 침략도 방어하고 억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한국 및 일본)을 군사 훈련에 참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본, 한국 간에 없었던 방식으로 되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면서 "김정은은 이것을 봤으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도발)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 문제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방어와 억제 및 유엔 차원의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여전히 진행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비확산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문제와 관련, "시진핑 아래 중국은 과거 중국과 매우 다른 모습"이라면서 "자국 내에서는 억압적이며 대외적으로는 공격적인 중국은 많은 경우 우리 국익 및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결정적이고 도전적이며 복잡하지만 동시에 협력적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탈냉전 이후 미래를 놓고 진행하는 경쟁 차원 측면에서 보면 경쟁적인 측면이 전면에 있으며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세계질서를 구조화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국가 안보전략(NSS)에서 미국 내 투자 등을 안보 전략으로 강조한 것과 관련, "그 이면은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대로 행동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등과 제휴(alignment)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첨단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를 위한 생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로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이런 제휴를 통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기술이 사용되는 규칙과 규범 형성을 위해 같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분쟁을 피하고 대만 사람들이 대만뿐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잘 관리돼 왔으나 최근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중국은 이전보다 빠른 시간표를 갖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평화적 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강압적(coercive) 수단이 동원될 수 있고 이 역시 안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forceful) 수단을 쓸 수 있다"면서 "이는 현상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엄청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만관계법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언급한 뒤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이 핵심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평화적 해결)이 바뀐다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앞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당대회 이후에 중국과 협력 관계를 모색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열릴지를 묻는 말에는 기후변화, 공중보건, 마약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는 미중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는 미중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쇠퇴하는 국가'라는 라이스 전 장관의 평가와 관련, "쇠퇴하는 강대국이라는 평가는 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는 세계를 교란하고 피해를 주기로 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목도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출현한 질서에 대해 푸틴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이 도전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유럽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분쟁을 촉발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