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與, 유엔인권이사회 낙마에 "北인권 침묵한 文정권…예고된 일"
  • 북민위
  • 2022-10-13 0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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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놓고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며 "낙선은 충격적이지만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마는 전임 정부 탓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심기 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참사'"라고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실체"라며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개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은 일반 상식과 다른 것 같다"며 "이들에겐 인권마저도 한낱 '패션'일 뿐이었는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워싱턴 정가에서 만난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린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납득된다는 반응이었다"며 "인권 대통령 출신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 국제적 기대가 컸는데 정작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누적됐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북한과 중국에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당장 외교단절이라도 할 듯이 감정적인 공세를 쏟아부었다"며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수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일 국방'을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망친 대한민국 외교·안보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며 "지금 시점에 친일 선동은 우리 외교를 자해하는 일에 지나지 않음을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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