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CG)

정부가 사이버 범죄 관련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절차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입 절차는 유럽평의회의 가입의향서 심의 및 가입 초청 후 국내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가입서 기탁을 통해 완료된다.

가입의향서란 우리나라가 해당 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을 말한다.

2001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돼 2004년 7월 발효된 부다페스트 협약은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6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범죄 처벌 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 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그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특히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해외법인이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제 공조 수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회원국이 보유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며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 지지 교섭을 해나가며 국내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