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임수석 신임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놓고 자위대 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에 기초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3국 연합훈련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응해 한미일 동해 공해상 대잠수함전 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등에 나섰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3국 안보협력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과거사 반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증진하는 것에 부정적 여론도 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다만 한일 간 신뢰가 쌓이면 오히려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할 때 한국과 사전 소통 등 보다 투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제재 방안과 관련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우방국들과도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독자제재 (대상) 기관이나 개인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고 암호화폐 등 북한이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