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질의 듣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즉 3D 정책이 행동원칙으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3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억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3축 체제의 구축을 가속함으로써 "핵미사일 징후시 사전조치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보복을 통해 핵 공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런데도 "북한이 순순히 오늘부터 핵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대신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미대화를 요구하거나 포괄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프로그램 일부만을 상정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이유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핵 사용 위협을 통해 우리 국론 분열을 시도하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론을 통합시켜야 한다"며 대북정책과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가 처음으로 개최한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에서는 구상의 이행방안과 여건 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세미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이 미국의 궁극적인 대북정책이 정권붕괴라고 믿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대화, 북미대화, 북핵협상에 진심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담대한 구상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북한이 5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5~7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이 2030년까지 약 10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증진만으로 북한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건을 조성하고 포괄적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화 종합 로드맵을 우리 주도로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담대함이 요구된다"며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을 구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