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정치·군사분야 중 외교적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미북 관계도 신뢰가 생기고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조치로는 군비통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 단계별 이행계획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조치의 개괄적인 틀도 체계화했다.

초기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관련,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대규모로 자원 식량교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합의를 통해서는 비핵화의 정의 목표 수립,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와 관련,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엔드스테이트)에 포함된다"며 로드맵을 통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된 뒤에 2단계인 실질적 비핵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단계인 실질적 비핵화 단계부터는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조치가 동시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출범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정치·군사적 분야에서는 미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분야에서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등이 추진된다.

3단계의 정치·군사적 조치로는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졍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군비통제 본격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증진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장에 나온다면 초기조치와 포괄적 합의 추진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대화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핵위협 억제, 핵개발 단념, 대화 통한 비핵화 추진이란 총체적 접근을 통해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의 예로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중인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강화 및 북한 도발정보 공유 확대 등을 꼽았다.

책자에는 '담대한 구상'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됐다.

통일부는 3대 원칙 중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어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도 원칙에 포함됐다.

5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담대한 구상과 직접 연관된 '비핵화와 남북신뢰구축의 선순환'을 비롯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방송통신 분야 개방 계획이 담긴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가 제시됐다.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