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대북 제재와 설득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6개월을 계기로 16일 진행된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와 핵과 관련한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재나 압박, 확장억제는 그 자체로 북한을 바로 비핵화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단"이라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 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지 이야기될 때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북한의 '안보 우려'와 관련된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계속 만들고 있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외교관계 수립 지원, 단순한 평화협정을 넘어선 궁극적 평화체제 담보, 재래식 군비 통제 등을 구체적인 예로 거론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최근 도발 빈도와 강도를 볼 때 당분간은 긴장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9월 핵무력 법제화로 핵능력 고도화 측면을 제외한 정치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당장 급한 핵실험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정치 일정 등 이른바 '중국 팩터'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이런 기조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까지 이어질지엔 물음표가 달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혹은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긴장이 계속 조성돼 국민 여론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핵 공유하거나 기타 전술핵 배치 등 광의의 핵무장 쪽으로 흘러갈 경우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합의인 만큼, 북한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의해 남북관계 긴장도가 상승했을 경우 9·19 합의 유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 돌파구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항상 열려 있지만 지금은 모든 대화가 차단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체육, 문화, 종교 등의 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5월 경남 진주에서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린다"며 "(대한)역도연맹이 북한 참여를 원하고 국제역도연맹도 적극적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등 (지원)체제가 복잡하고 어수선한 측면이 있다며 "백지화 상태에서 체제 전체를 뒤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문제에는 "정책으로 추진돼 실현되려면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과 국가보안법 조항과 충돌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는 안 되더라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지원 문제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이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을 섣불리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4선 중진 의원인 권 장관은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선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과 관련된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