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1-17 0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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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차 핵실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취지를 담은 '미중 경쟁 속 인도·태평양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강화, 대중국 압박 등이 필요하다며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대북 확장억제 전략과 더불어 중국이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석좌는 RFA와 통화에서 중국 압박을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분명히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지만 한미는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최근의 강화된 한미훈련에서 벗어나 최소한 이전 수준의 한미훈련을 보길 원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게 중국에도 안보상 이익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는 RFA에 "중국은 미국 및 세계와의 긴장이 고조될 때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당분간 중국이 2017년 때와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혹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토바이어스 해리스 미국 독일 마셜제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RFA에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것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교류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 도움 없이도 버틴 데서 보듯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 위협을 느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회의론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 엿보였던 기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히면서도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자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온도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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