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CFR)-세종연구소 공동 포럼 개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독자 핵무장 등 3대 옵션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이른바 3.5 옵션이 낫다는 의견이 맞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3대 옵션'에 대해 "한국 국민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가 있으며 이제는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주류적인 요소"라면서 "이는 북한의 위협에 취약했다고 느끼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이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한국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결국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서울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당선돼 동맹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 3가지 옵션에 다 반대하지만 이를 동맹국과의 공개적인 이견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3대 옵션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자문한 뒤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2만8천500명의 인질(주한미군)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 공약 이행을 위한 새 무기가 지상에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과거와 같은 지상 전술핵무기는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중이나 해상의 전술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하기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무기를 빼서 (한국의) 벙커에 넣는다면 그것은 대응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며 북한의 좋은 선제 타격 목표가 된다"고 말한 뒤 "이는 경찰이 나쁜 동네로 가는데 경찰의 총알을 빼서 경찰본부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한국 자체 핵무장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핵공급그룹(NSG) 탈퇴 등에 따른 제재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에 대해서는 "핵무기가 수송 가능한 항공기(폭격기)는 일반 항공기보다 두 배나 비싼데다 여전히 미국이 핵무기를 통제한다"면서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 계획에 참여하는 '3.5 옵션'을 제시한 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하고 있는 대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더 대화하면서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도 '3.5 옵션'에 대해 "좋은 해결책"이라면서 동의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핵 공유에 대해 "문제가 많다"면서 "한국 공군이 전시에 핵무기를 운반하도록 훈련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무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위기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국에) 배치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결과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우려와 좌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받았다"고 말한 뒤 한국의 나쁜 결정과 한미 간 협력 확대의 문제라면 협력 확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연구원은 EDSCG에 대해 "한국을 만족시킬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핵무기 사용 계획 수립시 "한국 정부를 직접적이면서 중요하게, 그리고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확장억제 작전 수행에도 일부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나토도 핵무기를 운반하지 않지만, 방공시스템 억제나 호위 임무를 한다"면서 "(한국도)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만약 3가지 옵션밖에 없다면 한국이 독자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나쁘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선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3가지 옵션에 대해서 실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며 한미 연합훈련을 더 계속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옵션에서 제외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에 따른 후과를 안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옵션에 관해 토론하고 연구해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다 북한과 중국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한미일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이라면서 "확장억제에 새 개념을 개발하고 일본도 포함되도록 확장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강화와 이에 따른 북핵 대응에 대한 악영향 우려도 토론에서 제기됐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후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중러가 합동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 인민군이 북한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