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국 정상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3자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안보협력 공고화 의지 표명과 함께 실천 과제까지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고,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3자 회담 결과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협력 과제까지 제시했다.

북한 미사일 정보는 한미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협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상호 요청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대(對)일본 압박 카드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압박 등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지소미아에 따라 정보가 교환되고는 있지만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며 실시간 공유체계도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의 길을 터줬다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한미일이 탐지 추적하는 정보다. 이런 정보는 실제 요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데이터로 이용된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발사 직후 초기 탐지 결과가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공지를 수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일본은 지난 3일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고 알렸다가 약 한 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한미가 탐지 수집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일본에 실시간으로 전파되면 일본도 초기 분석에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태평양 괌과 하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동해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

윤석열 정부 들어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의 정례화와 공개적 진행에 합의하고, 9월 말에는 동해에서 3국이 연합으로 대잠전 훈련을 펼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까지 합의한 것이다.

군 당국의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일 군사 당국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부분적인 경보 정보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 정보공유는 한일 정보협력 차원에서 진일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 원점과 방향에 따라 일본의 탐지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美 확장억제 공약 강화…전략자산 출동 빈도·수준 높아질듯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 강화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국의 억제수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 투발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남한을 겨냥해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무력정책까지 채택했다. 지난 5월 말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시기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명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저위력 핵 공격에 대해 핵 보복을 기피할지 모른다는 한일의 우려나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동맹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북한에는 미국의 대응 의지를 오판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의 이런 '의기투합'에 따라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그 주변의 출동 빈도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전략자산을 중심으로는 3국 군사훈련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일본과는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에 참여하지만, 이외 군사훈련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함정과 전투기 등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훈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