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혼자 살던 탈북민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탈북민 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재불명이나 연락이 두절된 탈북민은 통일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완 차원을 넘어 거의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탈북민이 사망 1년 만에 발견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지적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탈북민 전체의 위기가구를 다루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잘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연락두절이 되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탈북주민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는 탈북민 관련 자료가 통일부에 공유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 아니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는 "관리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재구성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외 관련, "탈북민 지원·관리 등을 하나원,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나눠 맡고 있다"며 더구나 하나센터는 민간이 하고 있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지표 33개 부분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협력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협력 부분을 더 긴밀하게 하겠다"며 부처간 협력과 공조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의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 이후 탈북민 보호시스템을 포함해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이 탈북민의 위기징후 정보를 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최소 5차례 전달받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기관 모두 이 탈북민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