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내달 3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 측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한다.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양국 국방부가 머리를 맞댄 만큼 적시적이고 실행력 있는 확장억제 조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와 7월 미국 워싱턴 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다. SCM에는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참석한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그간 국내 일각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는데 미국이 유사시 적시에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명해왔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양국 국방 당국도 이를 최우선 의제로 올린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신속 전개,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실행, 위기대응 연습, 정보공유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SCM에는 지난 1년간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논의 결과도 보고된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버지니아주(州) 포트 벨부아에 있는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NGA는 군 정찰위성, 무인기, 정찰기로부터 수집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과 영상 정보 등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꼽힌다.

때에 따라 ARGUS-IS라고 불리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동원하는데 현존하는 최고 해상도인 18억 픽셀 카메라로 지상 6.5㎞ 상공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100대의 프레데터 드론을 동시에 띄운 것처럼 중소도시를 한 번에 감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