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동맹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통화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대북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30일 보도했다.

존스턴 국장은 "(핵 공격이 아닌) 북한의 다른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동원한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 또한 한국과 일본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보고서가 "동맹의 중요성, 확장억제, 비핵화, 전략자산 배치 등 지난 2년간 봤던 한반도 관련 모든 조치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어떤 대량살상무기의 사용도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당국자도 이 메시지를 계속 언급하면서 재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미 국방부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함하는 북한의 핵무력 법령을 고려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는 비핵화와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괌에 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궤멸할 것이라는 언급은 4년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나왔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명시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명시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이는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도 미국은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7일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보고서는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