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전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8일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상호호혜적 해결책을 찾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점(이를 믿은 것)이 오판"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특별 대담을 통해 "우리는 너무 오래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말은 신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믿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였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의 적대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무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북핵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미중관계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국의 지원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핵 개발이 되고 있으니 중국은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게 '걱정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가뜩이나 안 좋은 미중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을 향해서도 대중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은 중국 위협을 우려하는 국가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쿼드(미국 ·호주·일본·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등을 거론한 뒤 "광범위한 집단 안보협의체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30∼40년간 봐도 북한은 핵 무력 획득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북한은 핵무기가 한반도 장악이라는 장기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이간질에도 한미관계는 건재할 것이라는 양국 간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쇼"였다고 평가했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 실제로 '브로맨스'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추가 핵보유국이 생기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핵 감축, 한반도 통일, 북핵 프로그램 폐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