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착수한 것을 두고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한국민과 기반시설, 한국군과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히 입증된 방어 체계"라며 "사드는 방어적이며, 잠재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었다"며 "내 생각에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드 포대 배치 이후 5년 넘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었다"며 "이 같은 정상화는 사드 기지가 한국 내 다른 모든 주한미군 기지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방어 역량의 원활한 운영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역시 중국의 사드 반대 목소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은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가 자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며 '3불(不)(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에 더해 '1한(限)(배치한 사드 운용 제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리스 전 대사는 "사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과 주한미군,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베이징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안 된다'고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주권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 동맹인 북한에 비핵화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사드 3불' 요구는 법률이나 조약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9일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이후 자료 및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