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장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특이 동향은 없지만,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동향은 미식별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설명했다.

미사일의 경우 지난 6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접경 지역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계시설물 보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종심지역에서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응해 근무를 강화했고 하계 훈련과 코로나19 방역 및 호우 피해 복구를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방역 전쟁 종식·승리를 공식화했고 남측을 향해서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거부 의사를 공식 표명한 가운데 대남 비난을 지속한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한다고 봤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UFS 연습 기간에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전 위기관리연습과 1부 연습이 종료됐고 이날 2부 연습을 시작하는 UFS의 성과로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 배양, 연합작전 수행 능력 제고, 전시작전권 전환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여건 조성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지난 16∼17일 있었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설명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와 원칙을 공유하고,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했고,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9월 개최 및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조기 시행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군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영함 통신두절 사건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2021 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 제안을 설명하면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조2천587억원 중 34조7천394억원을 집행했고 9천515억원은 이월, 5천678억원은 불용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월액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부대 출입 및 자재 수급 제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며 불용액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