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2년 3개월 만에 재가동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난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렸던 이 협의회가 재가동된 것은 2020년 5월 이후 2년 3개월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기웅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기웅 차관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정책협의회를 갖게 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오늘 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물론 인권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 현황 보고서 발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회의 개최를 두고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 온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방점을 찍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