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왜 문제인가?
(북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

▷ 취지·개요

인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를 비롯한 많은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끊임없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모시고 [북한인권법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활동가들이 제시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다 음

○ 주제: 북한인권법 왜 문제인가?
○ 일시: 2011년 6월 13일(월) 13:00-18:00
○ 장소: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
○ 주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