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열린우리당 문병호, 임종인의원 발언장소: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일시: 2006년 10월 31일 주요발언내용 1.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입자을 내는 것은 명백한 월권" 2.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주장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 관련보도: 프레시안 2006년 11월 1일자(발췌) 열린우리당 "인권위는 남한 내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국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힘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한 국가기관에 권고안을 내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당에 권고안을 내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인권위가 총살될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 손정남 씨 구명진정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났다'고 각하한 사례를 근거로 "당시 인권위가 북한주민은 인권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도 "인권위 활동은 인권위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동조했다. 임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주장을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