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이 외부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로 외화벌이와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일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출항목에서 제한되었던 회유금속도 농토산물과 함께 품목을 제한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수출할 데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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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투자로 더 많은 외화를 벌기위한 사업을 투쟁을 적극 조직전개하며 기술역량을 총동원하여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가치가 높은 제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며 업종에 제한 없이 여러 가지(비금속 희유금속 포함) 농토산물 등 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이도록 할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김정일의 지시로 하여 북한은 사실상 나라의 자원을 통째로 외국에 맡기는 것으로 되었다.

2003년 김정일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공장 기업소들이 원료 자재난으로 가동을 멈추고 주민들의 배급이 끊겨 아사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금, 은, 동, 연 아연 뿐만 아니라 선철, 주철 지어는 파철까지 중국으로 빼내가는 현상이 급증하자 금속을 수출하고 팔아먹는 것은 나라 자원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지시하면서 금속을 수출하는 자들은 총살까지 한다고 포고문까지 내려 보냈었다.

그 후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석탄수출이 진행되었는데 최근 북한의 석탄과 광물수출 상황을 보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얼마나 전전긍긍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북-중 광물자원 수출입 동향(2008∼2011년)’을 분석한 결과만 보더라도 북한의 대(對)중국 광물수출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248만t(1억9천6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1∼9월 북-중 전체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나 늘어난 41억9천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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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對중 광물 수출양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번 지시문에서는 수출품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뿐만 아니라 수출원천개발을 위해 가지고 있는 수출기지나 원천들을 무력부(인민군대) 특수 단위, 해외투자 단위 즉 힘 있는 기관과 합동하여서라도 수출기지를 늘일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국 이것은 김정일의 비호 하에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중앙당 39호실, 무력부 강성무역회사를 비롯한 군부대 외화벌이 단위들에서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김정일은 갈수록 어려운 경제사정과 내년도 김일성 생일 백돌을 맞으며 각 무역기관에 대대적인 식량 확보를 지시하였다.

이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면 외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수출원천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김정일이 3대 세습을 원만히 성사시키려는 속셈으로 풀이되며 갈수록 흉흉해지는 민심을 바로잡고 주민결속을 다지려는 속심으로 보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