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에 관여한 중국인 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했다.

명칭이 '2011 중국 민주화 촉진법(China Democracy Promotion Act of 2011)'인 이 법안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 위원장이 발의했고 프랭크 울프, 댄 버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 난민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중국 인사에 대해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중국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인사의 입국도 금지했다.

입국금지 대상에는 중국에서 `1자녀 정책'을 강요하거나 티베트, 위구르, 몽골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인사들도 포함됐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