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검토중"..개최여부.시기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측의 잇따른 회담 재촉에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1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오는 19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갖자"며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달 2일과 같은 달 14일에 이은 세 번째 통지문이다.

   북측은 또 "관광재개 회담이 열리면 11월25일 진행되는 남북 적십자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5일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거론하며 남측이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일 것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이후 한 달째 정부가 입장 표명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는 회담이 열려도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7월 발생한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더 무거운 조건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회담 개최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관광재개 실무회담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당국 간 접촉문제는 추후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상봉(10.30~11.5)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당국 간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도 12일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사된 상황에서 북측의 금강산관광 회담 개최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하더라도 개최 시기를 놓고 남북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북측은 이미 25일 예정된 남북 적십자회담에 앞서 오는 19일 회담을 열자며 선수를 쳤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거론하며 금강산 관광 회담 개최를 압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요구에 대한 북측의 태도를 보고 금강산관광 회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연히 회담은 적십자회담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인 천안함 사태와 `3대 선결조건'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커 회담이 열려도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조급하다 싶을 정도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막힌 자금줄을 확보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에 `보여주기식' 행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한 만큼, 북측 실무자들이 김 위원장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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