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체제 불안땐 주둔할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중국군의 북한 파병설이 등장했다. 군사전문 사이트인 서륙동방군사(西陸東方軍事)는 ‘김정일 사망 후 중국은 즉각 군대를 파병·주둔시켜야’라는 글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중·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 지상군을 북한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에도 실렸다. 중국이 통제 사회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이러한 파병설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보수 성향 잡지인 내셔널리뷰온라인(NRO)도 최근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중국은 북한을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편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향후 2∼3년 안에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중국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장 중국군의 북한 파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그동안 고수해온 ‘주체사상’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독자 노선을 걸어 왔다. 북한이 내정 간섭이나 외국군 주둔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보는 이유다. 탈북자 출신인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파병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입지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체제 이탈자를 막기 위해 중국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파병은 다른 얘기”라면서 “파병을 요청하면 주한 미군을 비난하는 논리가 약화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확대될 경우 중국군 파병설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서방 국가는 물론 중국까지 반대하는 핵 개발 대신 ‘중국군 주둔’을 체제 보장을 위한 장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란이나 폭동과 같은 북한 내부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진압을 목적으로 외국군이 주둔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또 북한 체제가 위협받는다면 주한 미군을 근거로 남북관계의 균형을 위해 중국 측이 파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상황이 되면서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에 대해 갖는 전략적 이익이 ‘파병 필요성을 제기’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도 “중국군의 북한 파병 문제는 중국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전혀 없을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군사 고문단과 같은 소수 파병 형태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도 중국 내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중국에서 (파병설을) 언론에 흘리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중국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먼저 가만 있지 않겠지만, 우리와 유엔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최지숙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