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日 접촉,6자 재개판 깰라...정부 불만
- 관리자
- 2012-01-12 16:09:30
- 조회수 : 2,750
일본이 자국인 납치문제를 의제로 독자적으로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김정일 사망으로 중단된 6자 회담 재개 흐름을 되살려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독자행동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자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납치문제가 일본 국내 정치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필요시 전향적인 대북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면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낼 한미 양국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과 북핵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협의 테이블에서 이 두 사안은 자연스럽게 연계돼 왔다.
미국은 김정일 사망 직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진 북한과의 접촉에서 대북 영양지원을 연결고리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협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앞서 나가게 되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북한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북한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인도적 지원 규모를 베이징 접촉 때 논의된 24만t보다 늘리고 지원품목에 쌀 등도 넣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에서 일본측과 북일 비밀접촉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일 열릴 예정인 한미일 워싱턴 회동에서도 일본측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서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이 납치문제에 대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만약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바라는 것을 준다면 이는 북핵문제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측으로부터 사실 여부와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일 사망으로 중단된 6자 회담 재개 흐름을 되살려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독자행동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자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납치문제가 일본 국내 정치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필요시 전향적인 대북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면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낼 한미 양국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과 북핵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협의 테이블에서 이 두 사안은 자연스럽게 연계돼 왔다.
미국은 김정일 사망 직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진 북한과의 접촉에서 대북 영양지원을 연결고리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협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앞서 나가게 되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북한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북한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인도적 지원 규모를 베이징 접촉 때 논의된 24만t보다 늘리고 지원품목에 쌀 등도 넣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에서 일본측과 북일 비밀접촉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일 열릴 예정인 한미일 워싱턴 회동에서도 일본측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서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이 납치문제에 대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만약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바라는 것을 준다면 이는 북핵문제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측으로부터 사실 여부와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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