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 서부전선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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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올해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데 이어 내년에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정치 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고립 등이 겹쳐 자칫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미는 각각 '조건 없는 대화 복귀'와 '적대정책 철회'를 서로에게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과 인도적 협력을 지렛대로 평화 프로세스의 '심폐소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화 모멘텀을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남북·북미관계의 활로를 뚫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가능성이 멀어지는 형국이다.

3월 한국이 대선을 치르고 정부 교체기에 들어서면 당분간은 남북관계에서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신정부가 새롭게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한 뒤 미국 등과 조율해야 하고, 북한과도 한동안 탐색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과감한 양보를 하기는 쉽지 않아 소강상태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할 소지도 있다.

북한 역시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경우 비상방역을 통한 체제 보호와 '자력갱생'에 집중하며 소극적 대외 행보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북한이 종전선언 등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내년에는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화와 협력에 대한 남북미의 기본적 공감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식량·방역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미국의 입장 탐색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일시적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선(先) 조치를 요구해 온 북한의 비핵화 셈법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로서 높지 않다.

북한의 내년 대외기조는 일단 이번 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로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미 모두가 내년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어떤 대외메시지를 발신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길들이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올해 9∼10월 북한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잇따라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핵 억제력 증강, 전략무기 다양화를 위한 각종 실험을 계속하면서 한국 신정부에도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2018년 이후 유지해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까지 깨고 대형 전략 도발에 나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이미 민생 악화에 시달리는 북한이 한층 강화된 제재를 감내해야 하고 한미와의 대화 공간도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20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격화와 이에 따른 진영대립 심화는 내년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지난달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협력 사안으로 논의했지만, 미국의 인권 공세와 대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며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북한의 도발은 미·중 양국에 현상 유지를 선호하도록 만들 것이며, 따라서 내년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관리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된 초점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결집에 속도를 내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문제보다 대미·대중관계 관리가 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최근 외무성 입장문 등을 통해 미중 갈등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옹호하며 진영 구도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