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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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내년 국방우주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보강과 군사위성 확보에 나선다.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내년 중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환수 가속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가 핵심 추진과제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과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력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군사위성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한미는 이달 초 열린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어 관련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년 중 시행하기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해서는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FOC 평가 후 내년 10월로 예상되는 제54차 SCM에서 평가 결과 검증을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측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전반기 중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봄, 가을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연합사령관이 적절한 시기를 정해 건의하면 한미 군사당국이 적절한 시기를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를 위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4조7천667억 원,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 8조1천14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내년 대선 이후에도 경항모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내년 상반기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자문과 설명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충분히 하겠다"며 "내년 하반기 기본설계를 통해 경항모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는 슬픔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서로 슬픔을 나누고 있다.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1.10.20 saba@yna.co.kr

올해 군내에서 끊이지 않은 성폭력 예방 대책도 보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산하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신설된다.

정부 당국자는 "(국방)장관 직속으로 '국' 정도 규모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각 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군에서 직접 처리할 것이 많아서 국방부 외에 각 군에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각 군 본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중첩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폭력 사건 신고·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군인복무기본법) 개정과 성폭력 신고앱 도입도 추진된다.

장병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조직(인권국)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군 인력은 당초 8.8%로 잡았던 목표치를 상향해 전군의 9.2%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 주거와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