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경항모 등 구식플랫폼 추가 중지해야…미래전쟁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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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래 국방력 구축 방향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방어우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소의 '제2차 세종국방포럼'에서 "핵 시대에 남북 군사력 균형이 남한의 '찾는 능력'과 북한의 '숨기는 능력'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라며 "우리가 찾는 능력이 부족하고 북한의 숨기는 능력이 앞서가면 북한은 공격 우위를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및 주변국이 어떤 사전 징후도 없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드는 비대칭 능력을 확보해 우리가 '방어우위'의 이점을 확보하는 것이 군사 혁신의 핵심 목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전력 분야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전장의 템포가 빨라짐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중영역이 동시에 교차하고 순환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존의 대비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해-결심-행동으로 가동되는 현재의 직렬식 '킬체인'(kill-chain)이 아닌 탐지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평행식 '킬웹'(kill-web)으로 한반도 전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하드웨어식 전력 증강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전쟁 수행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전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경항공모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유인 전투기 등 전통적 플랫폼의 추가 소요를 중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미완의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 전 의원 외에 진호영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이 부대구조 관련 국방개혁의 방향을 발제했다.

진 위원은 "사령부에서 대대까지 5단계로 지나치게 긴 지휘단계를 단축해야 한다"며 "가볍고 빠르고 강한 전투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군의 전력증강비와 운영유지비가 3:7의 비율로, '운영비'에 많이 투입되는 구조라면서 국방부 직할 및 합동부대의 과감한 통폐합, 각군 사관학교 통합, 비대한 각군 본부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은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정부가 추동력을 잃기 전 정부 출범 초기 신속히 국방개혁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