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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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내년 북미가 상호 입장 타진 등을 위해 단발성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작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미 관계의 '사실상 동결' 상태가 2022년에도 대체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대화 거부 방침을 바꾸고 미국 내 반북 감정을 극복하려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북한 역시 내년에도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과 '새로운 셈법' 제시를 요구하며 대치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은 식량·방역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접촉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준에서 북미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는 관측했다.

북한의 국경봉쇄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부의 팬데믹 진정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모내기 철을 앞두고 관련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통제된 형태의 교역 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 연락사무소의 복원 여부가 차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연구소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대만 이슈가 불거질수록 한국의 군사적 기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견제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 할 경우, 한국은 또 한 번 외교적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이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역내에서 경제협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재편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지역안정에 대한 전략적 공동이익을 기초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국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포함했다.

아울러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한국의 3월 대선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일 정부가 근본적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내각의 지지 기반이 확고해지면서, 대한국 외교에서 고치카이(기시다 총리가 이끌어온 자민당 내 파벌) 특유의 온건한 외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현익 외교원장은 서문에서 "2월 베이징 올림픽,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기 집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과 연계되어 펼쳐질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및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정세전망'은 연구소가 연말마다 이듬해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전망을 담아 발간하는 책자로, 올해는 ▲ 한반도 정세 ▲ 주요국 정세 ▲ 지역별 정세 ▲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했다.

각 분야를 맡은 외교원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토대로 작성되며 외교부나 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