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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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중국의 참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연구원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이 모호했는데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의 참여로 종전선언이 탄력은 받을 수 있지만 문안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해제로 가는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지 상징적 조치를 바라지 않는다"며 "종전선언으로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실질적 행동과 조치가 담보되지 않는 한 북한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종전선언 도출 등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경우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임기 말이라는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백신 프리존'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국경봉쇄조치를 이어가는 것은 부담"이라며 "일부 지역을 '백신 프리존'으로 설정해 개방한 뒤 그 지역에서 인적교류가 아닌 물자 위주의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백신 프리존 유력 지역으로는 신의주를 꼽았다.

또 현재 코로나19 백신 공급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가 북한에 배정한 백신 규모는 전체 주민의 20% 이내 정도가 맞을 물량에 그쳐 북한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가진 백신 여유분을 대북 협력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