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미의 기존 미사일 방어시스템 약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CRS는 이날 공개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발전은 패트리엇,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BMD),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등 역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할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CRS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과 화성-15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인 KN-23, 중거리탄도미사일인 KN-15, 정밀유도 전략 무기인 KN-24, KN-25 등을 나열하며 이런 분석을 전했다.

CRS는 "이들 최신 무기는 기동성과 능력, 정확성을 보여주고, 비행 중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며 "이런 특징은 북한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의 달성을 추구하며, 탄도미사일 무력의 신뢰성과 효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CRS는 북한이 작년 10월 열병식 때 선보인 ICBM이 다탄두 장착용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를 전하면서도 추가 시험이 없다면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도 이 미사일이 설계대로 작동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1월 이후 ICBM 시험을 중단(모라토리엄)한 데 대해선 북한이 소량의 ICBM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기술적인 이유로 자체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연장 로케시스템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봤다.

북극성-2호로 알려진 KN-15는 북한의 역내 적대세력에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고 일본 본토를 타격을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2021.12.1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는 한반도의 한국과 미국 자산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KN-24에 대해선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추진체, 상대적으로 대용량 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 시스템이라면서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탑재할 이중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KN-25는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 경제성이 더 좋은 시스템이어서 북한이 적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능력을 압도하기 위해 다량의 일제 사격을 목표로 할지 모른다고 봤다.

CRS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또 2017년 7월에 DIA와 외부 관측통들은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핵 장치 탑재에 필요한 수준의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봤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CRS는 "북한의 시험은 점점 더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늘어나는 작전 훈련과 맞물려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고안된 패턴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