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종전선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반도 정세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연말·연초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가 대북 관여 방안으로 논의해온 종전선언이 별다른 진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는 현재 종전선언 관련 문안 협의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실제 대북 제안은 종전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점과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제안하더라도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어렵게 끌어온 종전선언 동력이 약화할 수 있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며 "종전선언 자체로만 끝나는 단독 성과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을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한 북한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언급하며 "중앙비상방역부문과 각급 비상방역부문에서는 대유행병 전파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여러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방역 등을 우려해 당장 대면 협상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면 종전선언 제안이 이뤄지더라도 정세 진전을 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종전선언 제안이 향후 비핵화 대화를 포함한 실질적 협상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중을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당국이 모종의 채널로 북한의 의중을 타진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별도의 대북 채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서는 유관 각 측과의 소통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이나 방식 등 구체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북한은 이달 하순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보다 구체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엇갈리는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 등으로 '판'을 깨 대북 관여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전원회의 이전까지 안정적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올해 말과 내년 초, 이 중대한 갈림길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대화 의지와 동력은 약화하기 쉬운 만큼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호응해 남북미가 공존과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