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대남 공개질문장 노림수는
  • 관리자
  • 2012-02-03 0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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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기조 재강조…`대북정책 전환' 압박용 분석도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2일 느닷없이 우리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다.

공개질문장은 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 북한의 대남기구가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데 쓰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민화협이 2010년 6월23일 공개질문장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남북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 적 있다.

이번 국방위 공개질문장도 표면적으로는 남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기존의 강경한 대남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방위가 지난해 12월30일 성명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을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개질문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거론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석은 설득력을 갖는다.
더구나 북한은 이번 공개질문장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공개질문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만고역적 리명박 역도와 그 패당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을 일삼는 것으로 하여 버림받은 리명박 역적패당 따위를 상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거친 비난은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고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공개질문장은 국방위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공개질문장은 남한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데 대응하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또 새해 들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전 세계와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큰틀에서 보면 `더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언행이 다르다는 것이고, (남북대화의) 준비가 안된 데는 남쪽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6·15선언 이행, 남북교류 활성화 등에서 전향적 자세로 나올 경우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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