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은 작년 12월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지방의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전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이 지칭하는 공화국이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그 속에 사는 인민도 '배급제 계급(특권층)과 '자력갱생 계급'으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알렸다.

북한사회는 1990년대의 경제난으로 배급제를 비롯한 계획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자생적 시장화'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지역간,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북한이 올해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 자원이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분배·투자되고 있어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격월간지 '민족화해'(2012. 01-02)에 기고한 글에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는 10%를 위해 90%를 희생시키는 현상"이라며 "2012년 강성대국 문을 열기 위한 사업으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북한은 경제난 이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기간산업의 공장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그 이외 지역과 공장 등은 스스로 알아서 생존할 것을 강요해 왔다"며 "여기에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가 사회자원 배분의 왜곡을 더욱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이후 그 공장이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잘 수행해 주어진 계획을 초과달성했다고 선전하고, 그 공장을 모범으로 앞세워 모든 공장·기업소가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하지만 북한 경제 시스템상 최고지도자의 지도와 지시는 우선과제여서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해당 공장에 분배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다른 분야 및 공장·기업소에는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 교수는 "북한이 이런 정책을 통해 올해 평양을 중심으로 외형상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나 점차 커지고 있는 지역간, 주민간 소득 및 생활수준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