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의 양자협의에 더해 국제조약 준수 촉구

외교적 마찰 감수한 국제기구 제소는 `글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강병철 기자 =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강경기조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양자협의를 통해 중국측에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요구해온 외교통상부가 중국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체결국임을 거론하며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박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이들 협약에 규정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그동안 북한인권단체들이 "국제조약에 호소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일부 수용한 일종의 정공법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제협약 준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중국과의 양자협의로는 탈북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1990년대 말 탈북자가 생기기 시작한 이후 양자협의를 통해 1만명 이상의 탈북자를 국내로 데리고 오는 성과가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양자협의의 효력이 예전 같지 않아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 체포사태가 발생하자 11차례 공한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측은 "한국 시민단체가 탈북자 지원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체포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마저 꺼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탈북자 체포 때도 한국 국적자 2명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체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도 당시 체포된 탈북자가 북송됐는지 아니면 중국에 계속 구류된 상태인지 등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정부로서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자협의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 여론 환기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면 이중의 압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국제기구로 탈북자 문제를 가져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등 국제기구에 호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 강경기조로 가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중국 압박에 대해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당장 국제기구와 연계하기보다는 내달 초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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