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샤프 전 사령관 “北체제 내부변화 압박-지원해야”
- 관리자
- 2012-02-22 09:21:05
- 조회수 : 2,691
"北 스스로 변화 불가능…한ㆍ미 적극 움직여야"
"양국 대선에서도 北문제 핵심이슈로 다뤄져야"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지금부터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자유 북한'(A Free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 체제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샤프 전 사령관은 "자유 북한을 원하며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명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진정한 변화를 초래할 수있는 힘과 수단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 북한을 향한 길로 이끄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며,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이끄는 김정은 체제가 기존 통치 방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이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 지속적으로 불안정 요인을 제공할 것이므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는 체제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장년과 군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대선에서도 北문제 핵심이슈로 다뤄져야"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자유 북한'(A Free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 체제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샤프 전 사령관은 "자유 북한을 원하며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명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진정한 변화를 초래할 수있는 힘과 수단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 북한을 향한 길로 이끄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며,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이끄는 김정은 체제가 기존 통치 방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이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 지속적으로 불안정 요인을 제공할 것이므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는 체제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장년과 군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내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내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또 북한 문제를 지속적,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문제 해법은 미국과 한국의 대선에서 핵심적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뒷전에 미뤄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실질적 행동이 없는 양보와 같은 과거 대응방식을 중단하고 북한에 "현 상황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주장하며 "북한의 불안정에 대비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실행돼야 하며, 한ㆍ미간 군사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궁극적인 변화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은 자유 북한이 어떤 체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지속해야 하며, 중국도 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러한 논의는 정부 형태, 재건 비용, 주한미군 태세, 북한 난민 지원 방안, 북한 주민 인권에 국한돼서는 안되고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샤프 전 사령관은 또 북한 문제를 지속적,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문제 해법은 미국과 한국의 대선에서 핵심적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뒷전에 미뤄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실질적 행동이 없는 양보와 같은 과거 대응방식을 중단하고 북한에 "현 상황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주장하며 "북한의 불안정에 대비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실행돼야 하며, 한ㆍ미간 군사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궁극적인 변화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은 자유 북한이 어떤 체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지속해야 하며, 중국도 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러한 논의는 정부 형태, 재건 비용, 주한미군 태세, 북한 난민 지원 방안, 북한 주민 인권에 국한돼서는 안되고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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