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을 포함한) 북한 의 이웃 국가들은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한국· 일본 등지의 민간단체(NGO) 활동가, 외교관, 탈북자, 납북자(일본 포함) 친지들을 인터뷰해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의 북한 인권 상황을 정리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보고서는 ▲이산가족 ▲식량 부족 ▲법 절차 ▲사형제 ▲사면 규정 ▲외국인 납치 ▲오길남 사건 ▲탈북자 보호 등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됐다.

"북한은 지난해 탈북자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북한 주변 국가들은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 북한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바다를 통한 탈북 사례가 늘고 있다. 해상 탈북자는 2010년 9명에서 지난해엔 47명으로 늘었다."

―탈북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왜 '주변 국가'라는 표현을 쓰나.

"주변 국가에는 지리적으로 한국·일본·중국이 들어간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금지라는 원칙을 준수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있었나?

"없었다."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개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일반적인 희망 사항이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식량 부족 위기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나아졌는가.

"북한의 토양 상태는 자급자족할 수 없는 지경이다. 식량 부족은 아동·여성·고령자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산가족과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책은.

"이산가족 상봉은 보고서에 '가족 추적'이란 개념을 썼는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이 상호 위치를 파악해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하고 6자회담도 다시 실시해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핵이 주요 의제지만 인권을 논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북한 새 정권과 접촉이 있었나?

"아직 없었다."

―방북 활동 시도가 줄곧 좌절됐는데.

"2010년 특별보고관으로 지명된 후 북한 당국에 수십번 방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제네바에서 공식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엔인권이사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작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가 이전보다 12~13표 정도 더 많이 나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