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中 경비 강화에도 멈추지 않는 '무작정 탈북'
  • 관리자
  • 2012-03-08 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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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이후 증가세 "폭정 못 견디겠다는 몸부림"
北경제 부익부 빈익빈 심화… "고난의 행군때와 비슷" 분석도

 
최근 중국 내 탈북자 북송(北送) 문제로 북·중 양국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7일 밝혔다. 경비가 삼엄해지면 탈북 시도가 줄어들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함경북도 무산에서 일가족 5명이 사라졌다. 인근 국경지역이 전면 통제되고 수색이 벌어졌으나 이들의 행방은 묘연했다. 5일 뒤 함경북도 온성에서는 한 협동농장 직원이 도강(渡江) 혐의로 체포됐고, 다른 주민은 도강에 성공했지만 중국 쪽에서 붙잡혔다.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도강을 시도하던 여성 2명이 붙잡혔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국경경비대의 '교방'을 단행했다. 교방이란 부대 주둔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국경경비대와 해당 지역 탈북 브로커 간에 뇌물을 주고받고 탈북을 용인해주는 것을 일시적으로 끊는 효과가 있다. 대북 소식통은 "가뜩이나 탈북자 북송 문제로 예민한 상황이라 요즘 북·중 국경지대는 감히 탈북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경비가 삼엄하다"고 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탈북이 계속되는 것은 평소와 다른 급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 이유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들어선 김정은 체제가 더 폭압적인 통치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고위 탈북자 최모씨는 "북한은 4월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며 주민들을 공사판에 내모는가 하면 장사로 어렵게 모은 외화까지 뜯어내고 있다"며 "무작정 탈북은 학정(虐政)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몸부림"이라고 했다.

국책연구소 A 연구원은 "'북한판 양극화'가 탈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마당 경제의 고도화로 북한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다"며 "김정일 사망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극빈층들이 이제 '역시나' 하는 체념으로 탈북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좋은벗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1990년대 후반)를 능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북한에 필요한 식량은 연간 500만t이며 연평균 생산량은 400만t 정도다. 최악의 흉작으로 생산량이 300만t 밑으로 떨어졌던 시기가 고난의 행군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난이 근래에 특별히 악화했다는 정황은 없다"며 "오히려 최근 2년 연속 작황이 좋아 식량 사정은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이 주로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한 식량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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