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광명성3호’ 놓고 北-국제사회 ‘불꽃 공방전’
- 관리자
- 2012-03-19 05:09:40
- 조회수 : 2,623
北 '발사현장 공개' 카드로 반전 시도…"사전준비 치밀"
美中간 조율이 사태 향방 가를 분수령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둘러싼 외교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사일 위협'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계획 취소를 촉구했고, 중국조차도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의 외교부 장즈쥔(張志軍) 부부장도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중국은 북한의 위성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종전과 달리 서해 동창리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강한 반발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되받아치면서 바로 '발사현장 공개' 카드를 내미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美中간 조율이 사태 향방 가를 분수령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사일 위협'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계획 취소를 촉구했고, 중국조차도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의 외교부 장즈쥔(張志軍) 부부장도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중국은 북한의 위성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종전과 달리 서해 동창리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강한 반발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되받아치면서 바로 '발사현장 공개' 카드를 내미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과거에 장거리 로켓 발사현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은 17일 이번에는 발사실황을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북한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 권리를 되찾고, 동시에 이번 계획이 북미 합의사항(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과 국제사회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셈이다.
이제 위성체이든 미사일이든 어떤 경우도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1874호) 및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인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냐에 따라 외교적 공방의 향방이 갈리게 됐다.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식량지원 중단 이외 결정적 제재수단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공세적인 외교대응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중국이 북한 제의를 받아들여 전문가와 기자들을 파견해 발사현장을 참관하는 등 미국과 협조보다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장소와 방향을 과거와 달리하고,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바로 발사현장 공개라는 맞대응 카드를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보장을 받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담화에서 "운반로켓 '은하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다"며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도 "우리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발사현장에 초청하려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발사 장소인 평북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은 2010년경에 건설된 동창리 발사장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한미 양국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미사일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지난 2011년 2월23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동창리 발사기지에서의 발사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경로는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경로와 거의 유사한 궤도다.
북한이 밝힌 것처럼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위도, 경도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원래 계획한 대로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이뤄지면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140㎞ 지점 공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 공해상에 각각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공개된 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예상대로 북한이 행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 발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 권리를 되찾고, 동시에 이번 계획이 북미 합의사항(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과 국제사회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셈이다.
이제 위성체이든 미사일이든 어떤 경우도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1874호) 및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인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냐에 따라 외교적 공방의 향방이 갈리게 됐다.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식량지원 중단 이외 결정적 제재수단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공세적인 외교대응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중국이 북한 제의를 받아들여 전문가와 기자들을 파견해 발사현장을 참관하는 등 미국과 협조보다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장소와 방향을 과거와 달리하고,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바로 발사현장 공개라는 맞대응 카드를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보장을 받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담화에서 "운반로켓 '은하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다"며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도 "우리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발사현장에 초청하려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발사 장소인 평북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은 2010년경에 건설된 동창리 발사장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한미 양국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미사일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지난 2011년 2월23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동창리 발사기지에서의 발사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경로는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경로와 거의 유사한 궤도다.
북한이 밝힌 것처럼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위도, 경도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원래 계획한 대로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이뤄지면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140㎞ 지점 공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 공해상에 각각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공개된 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예상대로 북한이 행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 발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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