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도적 도발에 눈감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회담과 기자회견, 만찬까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을 만날 때 ‘정(情)’이라는 한국어를 배웠는데 오늘도 정을 느꼈다”며 우의를 강조했다.

○ “나쁜 행동에 보상 패턴 끝내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 조치를 취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발하면) 북한은 더 고립되며, 모든 귀책사유가 북한에 돌아간다”고 호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으로 식량 지원 중단 카드를 꺼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쓴 것이다.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회다.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결과물이 없는 협상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 대통령과 나는 (도발하면 보상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도발하는) 그런 패턴을 단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장거리로켓 발사는 북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어떤 인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전략이 북한과 주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미 “중국, 대북 영향력 행사해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는 것, 의도적 도발을 눈감아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26일 한미 정상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만날 때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과 이란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내건 약속을 모든 참가국이 잘 지켰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새로운 약속을 받아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은 외톨이(outlier)”라며 “(테러집단이) 서울과 뉴욕 시에서 더티봄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靑 “임기 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두 정상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발언 수위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략 차원에서 조만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끼리가 아니라 군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이 많이 있다”며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결과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와 미사일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사거리 연장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을 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금 서두르겠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사거리 문제가 분명히 정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