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석인 국방위원장 “국가 최고직책”이라며 위상 강조
노동신문 “강성대국 건설은 경제력 아닌 군사력이 좌우”… 경제난 불만 누그러뜨리기

북한이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조하며 최고 권력기관임을 새삼 부각시켰다. 13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방위원장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앉히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국방위는 국방 부문의 최고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라며 “국방위 명령은 나라의 모든 기관과 공민이 무조건 접수해야 하는 법적과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위원장은 국가 최고직책으로 모든 사업을 영도한다”며 “일체 무력사용과 전시상태 선포,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전반적 방위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도 오직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장에 처음 추대됐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애도기간 3년이 지난 뒤 1998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고쳐 국방위의 위상을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 격상하고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다. 이후 그는 국방위를 중심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성국가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강성대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인 15일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은 군사력을 키우고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강성대국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정이 어려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사설은 “장군님(김정일)은 강력한 군력에 의거해 강국건설 역사를 창조했다”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는 자연부원(자원)이나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사상적 위력, 당과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공고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군체제와 군사력을 내세워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충성심을 유도하면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상징으로는 “반만년 역사에 없었던 인공지구위성 제작·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불패의 위용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1월부터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 현대적 군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해 왔다”며 “15일을 전후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주군사강국’ 지위와 강성국가 기반을 굳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