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中당국자 인용 “로켓 사전설명 안해 불만”
서울핵회의 이후 북송 급감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지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중 국경지역인 랴오닝(遼寧) 성의 당국자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인생이 끝난다는 걸 우리도 간과할 수 없다”며 강제 북송을 중지했음을 밝혔다.

이 신문은 언제부터 북송이 중지됐는지 확실치 않지만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보고 있다. 랴오닝 성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주민이 거의 매일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으며 많을 때는 하루 3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탈북자 북송 중단 배경에 대해 또 다른 중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초부터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중국에 밝히지 않았다. 이는 우호국인 중국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괘씸죄’ 때문임을 시사한 것이다.

18일 동아일보가 접촉한 중국 내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일에 창바이(長白) 현에서 3월에 체포된 꽃제비 소년 5명이 북송됐으며 3일에도 탈북자 9명이 단둥(丹東)을 통해 북송됐다. 하지만 이는 매달 수백 명이 북송되던 전례를 감안하면 적은 수이며 그 이후의 북송 사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북송한 탈북자의 경우 한국행 탈북자가 아니어서 북한 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중국이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유랑하던 미성년 꽃제비가 중국에 갔다 잡혀오는 경우 북한은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 북송이 줄어든 것이 중국 당국이 국제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거나, 북한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근 북한이 태양절 100주년 축제를 보내느라 북송 탈북자 접수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 북송 중단이 일시적인 방침에 불과할 가능성도 크다.

동아일보